아래의 내 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논란을 보며
가 일부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여 기사를 추가한다.
사실 더 정확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들을 읽어보는 것이 기본(!)인데
'크게 중요한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습관을 잘 들이자고 자책하는 의미로 적어 놓는다.
오늘 프레시안에 실린 신영철교수(부산대)의 기고 글을 링크걸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ion=03
관련글 검색기능을 이용해서 살펴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글도 있다.
노동사회위원회 :: 법 시행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
자... 이걸 내 원래 글에 답글처럼 다는 법과 내글과 저 글들을 엮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ㅡ.,ㅡ;;;
<추가> 한겨레에 실린 기사-이목희 전의원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3534.html
<추가>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3741.html
한겨레 기사 나름 요약. ^^*
1. 애초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반대. 비정규체제가 악성으로 고착화우려가 있기 때문에.(현재 한나라당애들이 하는 얘기와 흡사하나 의도는 완전 반대)
2. 한나라,민주 등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은 보호위한 것이라고 강조.
( 이미 이때 보는 관점이 다른 상태였던 듯)
양 노동단체 함께하여 이른바 사회협약통해 진행, 현 법규마련. 시행은 2년간 유예. 그동안 미비점은 정부에서 보완키로.
3. 현 정부와 한나라당 ; 2년간 아무것도 안함.
4. 다시 유예 주장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결론 - 엉뚱한 신호 보내지 말고 적극 추진해라!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링크주소>
출처-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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