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사랑방- 747은 어디로?

 

<747은 어디로?? - 선을 넘은 정부와 자본, 최저임금마저~>

 

 

이번 최저임금 협상자리에서 기업측은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답니다.
늘 그렇듯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는군요. 그 결과 1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인상은 사실상 인하이지요.

허어, 참~ 747은 어디로 갔나요?

지불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믿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때에는 꼭 정부에 기대어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려하지요.

그래놓고는 노동자들에게만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건지요.

경영권도 자신들만의 고유권한이라며 꼭 쥐고서는
실패한 경영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요.

여전히 그들만의 신자유주의에
목매어 달려가려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http://hr-oreum.net

인권운동사랑방 주간지 인권오름

==============================

 

최저임금제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논리는 부정적인 편이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결국 전체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전제조건이 있다. ceteris paribus.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그러나 현실은 일정하지도, 불변도 아니다.

더욱이 이는 최저임금이 고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그렇다.

 

한편으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이때 고용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은 저학력, 여성인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듯하다.

 

또한, 사회통합과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효과는

주류경제학은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그 이론이 옳다 할지라도 제약조건과 전제,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또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게 고민해야 한다.

열린 경제학이 필요하다고나 할까?

 

능력이 부족한 나는 다른 사람의 연구에 의지하고 싶지만

자본주의하에서 학문이 자본에 종속되면(서)

자본의 이익에 대한 문제에(만) 더 치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