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가관입니다.
날치기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뒤집어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미디어법 등을 통과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식적으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대리투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건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꿩 대가리 땅에 처박듯'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쯧쯧...
(뱀발) 아, 쌍용차 평택공장의 파업노동자들에겐 물도 안 들여보내고, 치료도 못하게 한다네요!
온갖 규제를 풀겠다며 어거지를 부립니다.
마치 축구를 하는데 마구 달려 들어와
왜 축구선수는 15명이면 안 되냐고,
왜 축구공을 두 개, 세 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당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무조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어떤 경제체제라도 사회적 '규칙'이 있어야 함은 물으나 마나이건만
마치 자신들이 '자유'의 여신인양 마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대 어용 찌라시 집단들이
마구 활개 치게 하자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지요.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들을 이리저리 옭아맨 규제는 풀지 않고
그 입으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회의 자유는 규제를 넘어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정권입니다.
용산에서 재개발 강행을 위한 강제진압으로 용산주민 다섯 분과 경찰특공대 한 분이 돌아가신지 6개월째입니다.
살인적인 개발강행을 위해 저항하는 시민들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한 듯 마구잡이로
진압하다가 결국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악할 그 사건을 대하는 정부는 안면몰수, 몰염치, 나몰라라... 3몰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또한 참으로 무지막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원 영안실에 갇혀서 부검을 당하고 냉동고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 짓을 자행한 정부와 용산구청, 경찰은 3000쪽의 수사기록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용산참사 주민들은 끝까지 인간적 모욕을 겪어야 했네요.
...
19일 저녁에 용산참사 주민 추모 콘서트에 갔다 왔습니다.
슬픔 속에 기꺼이 기쁨을 만들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이겨내기 위한 시간들이지요.
국민 여섯이 죽었는데도 정부나 서울시나 용산구청이나 꿀먹은 벙어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테러범으로 몰아 망자들과 산 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테러 모의 훈련에
그대로 써먹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추모콘서트 사회자의 말대로 '이명박 정권은 역사에 '용산참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언뜻 꿈같은 생각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그나마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면
'청계재단'을 '용산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생들과 더불어 서민들과 재개발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그 재단 구성원들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구성하기를!!
부디 그가 믿는 신의 이름을 더이상 더럽히지 않기를!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들 속 저 아래에서
그래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갈망에 참 허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용산엔 사람이 있습니다.
6개월이 다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용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용역깡패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경찰들 숲 너머로 가면
용산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향소 옆에 차려진 천막. 누추하고 남루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결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 온 문정현 신부. 마치 분향소를 호위하는 자리같이...
아니 분향소를 호위하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곳에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눈먼 살인 개발정책에 온 몸으로 맞서며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문정현 신부입니다.
그를 지키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일까요?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에서는 용역과 경찰들에게 맞설 때의 투사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향소 앞.
한바탕 비가 쏟아진 후 비닐 지붕을 걷어내고 잠시 쉬는 사이...
유가족들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잠시 쉴 때면 온갖 상념이 넘쳐납니다.
용역이 나서서 주먹을 휘두를 땐 멀거니 쳐다만 보는 경찰이, 용산철거민들이 하소연을 하려고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떼로 몰려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이들을 국민으로 생각하기나 하는걸까요?
유족들은 지치고 힘들어도 찾아와 주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상념에 빠져드는 찰라, 다시 찾아 온 낯 익은 분들에게 미소로
인사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미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용산참사 현장 길가에 화분들을 모아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걸,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 분향소 앞에 놓여진 꽃 하나를 그렸습니다.
꽃 이름을 몰라 물으니 '게바라'라는 꽃이라고 알려주네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게바라의 꽃말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신비한 사랑'이네요.
도대체 정부는 3000쪽의 사건목록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걸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신비한 사랑으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용산에 있습니다.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용산주민입니다.
대책위 분들에게 들으니 저 꽃들도 한바탕 수난을 겪었다고 하네요.
꽃들은 놔두고 화분을 올려놓은 받침대들을 '불법 설치물'이라며 철거를 해갔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나무로 짜서 받침대들을 만들었다는군요.
한편,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꽃집인줄 알고 가격을 물어보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용산참사현장에는 사람들 사는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산참사현장을 스케치하며 다니는 사이에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집회공연은 처음이라며 오늘이 집회공연 데뷔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데뷔공연이라 떨리고 실수를 할지 모르겠다는 인사말과 달리 흥겨운 노래로 울림을 줍니다.
멀리 전주에서 올라온 전주 재활용 노가바 밴드 '질러'라는 팀이 신나는 노래를 합니다.
서너 분이 와서 신명나게 불렀는데 노래에 빠져서 그리기를 잊고 있다가 한 분 밖에 그리지 못했네요. ^^*
유가족 분들과 대책위 사람들 속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유가족분들도 슬픔을 잠시 잊고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져 봅니다.
가끔 노래에 맞춰서 요구사항도 외치고 응원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운을 얻습니다.
들고 있는 저 종이엔 무어라고 써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도 흥에 겨워 장단을 맞추며 놉니다.
주변의 경찰들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러려니 하며 자신들끼리 장난을 치며 문화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하니 나름대로 제법 폼을 잡고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과연 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명박 정부는 궁금해 하지 않겠지요?
흥겨운 노래와 함성소리가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경찰들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지더니 요상한 차가 도착했습니다.
아하~! 해산을 선동하는 차더군요. 저 안에서 경찰이 나오더니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문화예술행사를 빙자해서 구호를 외치며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줄 것을 1차 경고합니다~!"
문화예술행사에서 추임새로 구호를 터져나오니 불편한 모양입니다.
민주국가의 기본권인 집회자유를 막기위해 이리저리 얽어놓은 자신들의 법망이 부조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걸까요?
저 차량을 그리다보니 현 정부의 모습이 딱 저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수많은 스피커들. 온통 입만 남아있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는 꽁꽁막고 철벽안에 숨어 있는 모습이라니...
명박산성을 지키는 괴물이 딱 이름에 어울리겠지요?
먹구름만 잔뜩!
-인권위의 붕괴사태를 막아라
정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인가 봅니다.
현 정권 출범과 함께 더욱 막무가내가 된 색깔론과 국론분열적인 이념논쟁으로
여러 기관들과 문화예술기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결국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자진 사표를 냈습니다. 형식은 자진해서 낸 사표이나 내용은 끊임없는 위상 흔들기와 물어뜯기에 무너져내린 것이지요.
게다가 후임자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눈온 뒤 서리내리고 폭우에 산사태가 날 지경입니다.
그들이 늘 외쳐대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국제인권규범은 빠져 있는 것인가봅니다. 국가가 지켜주려고 애쓰지는 못할 망정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기구축소로 국제적인 망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 오마이뉴스, 교사이면서도 교사가 아닌, 일당 6만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74796&CMPT_CD=E0942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네요.
전 소속 기획사 대표가 일본에 머물면서 버틴 시간을 생각하면 참 신속한 수사지요?
한국경찰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링크>
= 한국일보 , 성접대 의혹 못밝히고...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1102564321980.htm
= 스포츠한국, 장자연 사태 모음... (('사태'라...흐음 적절한 용어인가?))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0903/sp2009032016044196010.htm
= 스포츠한국, 의혹 풀다만 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0907/sp2009071020533296010.htm
한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텐데
목숨을 끊어가며 남긴 유서에 대한 확인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링크 예정>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연예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구나 했지요. 그냥 인생 다 알다시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속에서 아깝게 희생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 탤런트 최진실씨까지 모두 같은 사람의 소속사였다는 사실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군요.
<링크예정>
그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기사들... 평소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까지도 공통점이 너무 많더군요.
인기도 상태를 보면 저점에 떨어져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곡선을 타는 중이거나 타고 있었던 상태라는 점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무언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냥 평범한 저마저도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왜 갑자기 '그녀들'은 우울증에 걸렸을까?'
혹시 고 장자연씨의 고백이 맞다면, 그리고 그러한 횡포와 만행이 그 소속사와 커넥션그룹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물론 증거없는 추측이고, 근거없는 상상입니다. 고인들의 명예와 관련되어 쉽게 언급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하지만 경찰이라면 무언가 그녀들간에 어떤 맥락이 있을 것같은 궁금증이 생길 법도 할테고 그에 대해서도 무언가 답을 내놔야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그럼에도 오히려 수사는 역시 많은 네티즌들이 '예상했던대로'흐지부지 끝나버리는군요.
자, 더욱 궁금해지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링크-계속 추가예정>
= 스포츠 한국, 한예조, '연예계 성상납' 실명거론 충격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0907/sp2009070806251496010.htm
... 한예조가 최근 2,000명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참가자 183명 중 35명(19.1%)이 "본인 혹은 동료가 성상납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 스포츠 한국, 송선미, 왜 그런 질문을!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0905/sp2009050507082894350.htm
= 김대표 '접대강요 의혹' B씨, 사실상 연예계 은퇴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40114545770627&type=1&outlink=1
| = 장자연리스트 관련 브리핑 3/24(화) |
| "여성착취 아우슈비츠" "상류층의 모럴 해져드" |
http://www.medi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
= 장자연 수사때마다 나오는 연예인 마약- free mouth media
http://fmmedia.textcube.com/11
(글보내기를 하려고 추천된 글 중 하나를 읽다가 링크걸기.
최근 김지훈이 부인과 아침방송에 나와 고 장자연씨와 친한 사이라는 이야길하는걸 본 적이 있는데 이 글을 읽다보면 맥락이 생긴다능...)
= 장자연 수사가 남긴 것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907111152091113&ext=na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정치논쟁 속에 면피용 성격이 강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헌납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재산 331억을 기부하겠다고 했답니다.
‘이야~ 정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망뿐이었습니다.
재산을 기존 재단이나 복지 활동에 기부하지 않고 굳이 따로 재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그 재단은 자신의 측근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위까지 특수관계자라고 하며 재단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재단이 정말 ‘투명한 운영’과 ‘권력적이지 않은’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 만들었던 ‘육영재단’처럼 재단 운영관련 친인척간 갈등이 일어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일해재단’이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것을 봐온 우리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네티즌들은 오히려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면하고 재산을 상속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이 이름뿐인 ‘기부행위’로 자신의 ‘권력과 돈’을 더 높게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벽이 높아지기만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 지 한번 더 잘 생각해 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권오름> 2009.7.8일자. <만화사랑방>
아래의 내 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논란을 보며
가 일부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여 기사를 추가한다.
사실 더 정확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들을 읽어보는 것이 기본(!)인데
'크게 중요한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습관을 잘 들이자고 자책하는 의미로 적어 놓는다.
오늘 프레시안에 실린 신영철교수(부산대)의 기고 글을 링크걸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ion=03
관련글 검색기능을 이용해서 살펴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글도 있다.
노동사회위원회 :: 법 시행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
자... 이걸 내 원래 글에 답글처럼 다는 법과 내글과 저 글들을 엮는 법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ㅡ.,ㅡ;;;
<추가> 한겨레에 실린 기사-이목희 전의원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3534.html
<추가>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3741.html
한겨레 기사 나름 요약. ^^*
1. 애초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반대. 비정규체제가 악성으로 고착화우려가 있기 때문에.(현재 한나라당애들이 하는 얘기와 흡사하나 의도는 완전 반대)
2. 한나라,민주 등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은 보호위한 것이라고 강조.
( 이미 이때 보는 관점이 다른 상태였던 듯)
양 노동단체 함께하여 이른바 사회협약통해 진행, 현 법규마련. 시행은 2년간 유예. 그동안 미비점은 정부에서 보완키로.
3. 현 정부와 한나라당 ; 2년간 아무것도 안함.
4. 다시 유예 주장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결론 - 엉뚱한 신호 보내지 말고 적극 추진해라!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링크주소>
출처-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비정규직 보호법 논란을 보며
비정규직 보호법은 고용자들이 단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하여 피고용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로 법의 목적을 찾아보지는 않았다. ㅡ,.ㅡ;;)
비정규직화는
당장 고용자들에게도 추가고용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축적을 막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한 규칙을 마련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자가 현장에서 정말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노동인 지 정규직으로 고용할 노동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폭넓게는 고용기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을 여야가 나름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2년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는 작업이고 직무라고 보고
기업은 피고용자를 정규직화하든지 아니라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유예여부 어쩌고 하면서 언급되는 까닭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잔머리를 굴려서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노동숙련축적을 어렵게 하고, 추가고용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2년 이후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노동자들 또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설 필요가 있다. 즉 노동자들에게도 이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그러한 규제가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량실업을 야기한다고 개정하거나 연기하자는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즉, 한편의 입장에서, 단편적인 논리만으로 호도하며 근본적인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미 그 문제는 충분히 사전 논의되었을 터이고 그러한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할 더 큰 것이 노동시장의 안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이야길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은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징계를 하여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이루어지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논리만을 원론적으로 적용하여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기업의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 문화적 효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뱀발)
자본주의하에서 학문이 자본에 종속되면(서)
자본의 이익에 대한 문제에(만) 더 치중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시민과 언론 만평.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피디수첩 작가 이메일 압수수색을 다뤘다.
(그 와중에 ytn 노조조합원 이메일 압수수색까지 터졌다!)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특정 동물을 모아 그렸다.
사실 이게 확~! 다가오는 느낌인데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쓸데없는
자기검열에 아래 걸로 수정했다. 가뜩이나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어진 듯 하다.
결정을 못하고 두 개를 모두 보냈다. 과연 어떤 것이 실리게 될까나?
<747은 어디로?? - 선을 넘은 정부와 자본, 최저임금마저~>
이번 최저임금 협상자리에서 기업측은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답니다.
늘 그렇듯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는군요. 그 결과 1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인상은 사실상 인하이지요.
허어, 참~ 747은 어디로 갔나요?
지불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믿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때에는 꼭 정부에 기대어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려하지요.
그래놓고는 노동자들에게만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건지요.
경영권도 자신들만의 고유권한이라며 꼭 쥐고서는
실패한 경영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요.
여전히 그들만의 신자유주의에
목매어 달려가려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주간지 인권오름
==============================
최저임금제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논리는 부정적인 편이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결국 전체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전제조건이 있다. ceteris paribus.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그러나 현실은 일정하지도, 불변도 아니다.
더욱이 이는 최저임금이 고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그렇다.
한편으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이때 고용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은 저학력, 여성인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듯하다.
또한, 사회통합과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효과는
주류경제학은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그 이론이 옳다 할지라도 제약조건과 전제,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또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게 고민해야 한다.
열린 경제학이 필요하다고나 할까?
능력이 부족한 나는 다른 사람의 연구에 의지하고 싶지만
자본주의하에서 학문이 자본에 종속되면(서)
자본의 이익에 대한 문제에(만) 더 치중한다.
